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방법

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
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,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정리하였습니다.

사업 개요

① 사업 목적
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
•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제도권 편입

② 지원 대상
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  • 상시근로자 수:
    • 5인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
  • 연간 매출액 기준:
    • 숙박 및 음식점업: 10억 원 이하
    • 도소매업: 50억 원 이하
    • 제조업: 120억 원 이하

③ 지원 내용

• 고용보험료 50~80% 지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60개월(5년)
  • 등급별 지원 금액:

기준등급	월 보수액(원)	월 보험료(원)	지원 비율	지원 금액(원)
1등급	1,820,000	40,950	80%	32,760
2등급	2,080,000	46,800	80%	37,440
3등급	2,340,000	52,650	60%	31,590
4등급	2,600,000	58,500	60%	35,100
5등급	2,860,000	64,350	50%	32,175

• 주의: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.

④ 예산 규모

• 총 예산: 148억 원
• 지원 인원: 약 40,000명

신청 방법

① 신청 기간

• 2025년 1월 2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
② 신청 경로

신규 고용보험 가입자

1.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 접속
   • total.comwel.or.kr
2.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

기존 고용보험 가입자

1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’ 접속
   • sbiz24.kr
2. 로그인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 검색 및 신청

제출 서류

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:

• 별도 서류 제출 없음

② 공공마이데이터 미활용 시 제출 서류:

서류명	발급 방법
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(최근 1개월)	홈택스(온라인), 무인민원발급기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매출액 확인 서류 (직전 3개년)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(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)
상시근로자 없는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건강보험공단 앱, 홈페이지, 지사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
상시근로자 있는 경우: 사업장 부과 내역 등	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택스 또는 지사 방문

③ 오프라인 신청:

•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가능

문의처

①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:

•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 1588-0075

② 지원사업 관련 문의: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800-5981
•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: 1357